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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 현 (文 國 現)

생년월일 1949. 01월생

주요 학력

1972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 (경영학 복수전공)

1977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2004     서울대 CEO 지속가능경영포럼 1기 수료

2004     강원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2007     인제대학교 명예경제학 박사

2007     세종대학교 명예환경학 박사

주요 경력

1972  -  1973     병기통역장교(병기학교, 차량재생창)

1974  -  1982     유한킴벌리 투자담당/ 전산실장/ 기획조정실장

1983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창안 + 25년 운영 / 해외연수

1984  -  1989     유한킴벌리 마케팅부장/ 사업본부장

1988                   유한킴벌리 비전 2000창안

1990  -  1994     유한킴벌리 부사장/ 수석부사장

※ 근로자 참여 4조ㆍ평생학습ㆍ고성과 조직 창안

1995  -  2007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2003  -  2007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 사장

2007                   창조한국당 제 17대 대통령선거 후보

2008  -  2009    창조한국당 대표, 원내대표, 제 18대 국회의원(은평을)

2009  -  2009    선진과 창조의 모임 교섭단체 대표의원

2009  -  현재      김광수경제연구소 고문

2010  -  현재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이사

주요 임직

1998  -  현재       생명의 숲 공동대표(~2007) / 현 고문

1999  -  현재       평화의 숲 공동대표(~2007) / 현 이사

1998  -  1999     서울시 개혁위원

2000  -  2003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2002  -  2009    천리포수목원 재단이사장

2003  -  2006    서울대 CEO 환경경영 포럼 회장

2003  -  2007    윤경포럼 공동위원장

2003  -  2007    서울그린트러스트 재단이사장

2003  -  2007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2003  -  2006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초빙교수

2004  -  2007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겸임교수

2004  -  2005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위원장

2004  -  2007    학교법인 유한학원 이사장

2004  -  2009    한국여성재단 이사

2005  -  현재      환경재단 이사

2005  -  현재      한국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 명예이사장

2005  -  2007    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2006  -  현재      UNEP 에코피스리더십센터 등기이사

2006  -  2008    미국 드러커 인스티튜트 운영이사

2007  -  현재      자연환경국민신탁 평의원

한국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 명예이사장 문국현

잭웰치&문국현

상  훈

1997. 06.            ‘Global 500’ Award (유엔환경계획(UNEP))

1998. 03.            은탑산업훈장

1998. 06.            제 2 회 ‘기업윤리 경영자 대상’ (연세대 경영대학)

1998. 10.            제 4 회 ‘韓日 국제 환경상’ (조선일보/마이니치신문)

2001. 10.            제 8 회 ‘생산성경영자 대상’ (한국생산성학회)

2002. 07.            제 3 회 기업이미지 대상 ‘최고 경영자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02. 10.            ‘Global Korea Award 2002' (Michigan State University)

2003. 02.            제 4 회 ‘경영인대상’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08.            제 13 회 ‘일가상’- 산업부문/사회공익부문 (일가 기념 사업 재단)

2003. 12.            제 4 회 ‘서울대 경영인 대상’수상 (서울대 경영대학원)

2004. 12.            제 12 회 ‘참 경영인상’  (중앙대학교)

2005. 04.            대한민국 금탑산업훈장

2006. 02.            제 19회 ‘경영자대상’ (한국경영학회)

2006. 11.            ‘2006 베스트리더십’ 선정 (Excellence Korea)

2006. 11.            ‘2006년 한국을 빛낸 CEO’ 10인 선정 (월간 CEO)

2006. 12.            ‘Who’s   Next ’ 2007년을 빛낼 인물 선정 (Newsweek 한국판)

2007. 06.            ‘2007 대한민국 경제리더대상’-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 (월간 조선)

2008. 12.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저  서

1997. 06.            녹색공동체를 위한 실천 (문국현,공역)

2005. 05.            유한킴벌리-세계가 배우는 한국 기업의 희망 (문국현,공저)

2006. 02.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문국현,공저)

2007. 04.            지구 온난화의 부메랑 (문국현,공저)

2007. 05.            다 주면 다 얻는다 (문국현,공저)

2007. 09.            사람이 희망이다 (문국현,공저)

2008. 07.            한국경제 뉴프런티어 운동 (문국현)

2009. 02.            휴먼 빅딜: 사람중심 새틀짜기 (문국현)

2009. 04.            고용률 70%: 정규직 일자리 500만개 창출 방안 (문국현)

2009. 12             문국현과 함께 만드는 도덕이 밥먹여주는 세상 (문국현,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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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profile

"세이하쿠"입니다.
기획과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개인 블로그는 seihaku.com 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블로그마케팅"(매일경제신문사),"링크의 경제학"(해냄출판사) 2권 출판
하고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이하쿠닷컴 http://seihaku.com
시에라40의 대표 일꾼으로 최고의 멋진 모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건 제가 당신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브랜드를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해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용어, 상징, 디자인 혹은 그의 결합체”라고 정의해 두고 있더군요.

그리고 ‘브랜드’라는 단어는 'burn'을 의미하는 고대 노르웨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타고 남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품에 낙인을 찍어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윤대 위원장께서도 강조하셨지만 '브랜드'를 마케팅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건 그 브랜드를 가진 실체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브랜드를 홍보해도 그 브랜드 실체가 홍보 내용과 다르다면 그 브랜드 마케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업에서의 브랜드 정책과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를 알리는 일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 본질적은 같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가장 중요한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실체’입니다.

국가홍보가 그 나라 제품의 판매나 관광수익을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나라가 가진 본래의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사람들은 한국의 제품을 사용해보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한국사람들을 만나보고, 한국의 책을 읽고, 한국의 영화를 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해외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의 내용으로 한국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히트 상품이 한국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전체의 품격을 놓여서 한국의 제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보다 더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는 세계인에게 아주 높은 인지도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를 일본기업으로 알고 있는 세계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기억되는 것에 그친다면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긴 안목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들을 통해 국가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선순환의 방안을 찾아내야 국가의 다른 제품에 대한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이 기업이나 개인으로 전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제품이나 문화상품으로 인해 기업의 브랜드나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과 개인의 브랜드로 인해 국가의 브랜드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아진 국가의 브랜드로 인해서 새롭게 선보인 기업의 제품, 그리고 개인의 작품도  다른 나라의 것에 비해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브랜드의 선순환’이라 할 것입니다. 

3. 해외 사회에 대한 공헌은 국가 브랜드 전략의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공헌을 통한 지구 전체 사회 구성원과 함께 발전해 가는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국가의 브랜드를 높여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해외원조나 구호 활동을 이제 단순한 나누기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할 때 입니다.
세계인과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세계 속에서 더욱 높은 한국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 입니다.

어윤대 위원장님 강연으로 국가브랜드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일을 멋지게 해내는 일이, 자신을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입니다.

나 자신을 최고로 가꾸고 그런 능력을 세계에 함께 나누는 일이 바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www.showpd.pe.kr 쇼피디 고찬수

 

Writer profile

방송과 통신의 결합을 꿈꾸는 예능PD, 쇼피디 고찬수입니다.
1995년 KBS에 입사한 후 12년간 시트콤'사랑도 리필이 되나요?' '보고싶다 친구야' '사랑의 리퀘스트'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하였습니다.
10년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던 IT 관련 지식을 방송과 접목하는 시도를 하기 위해 현재는 정책기획센터 기획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 <쇼피디의 미래방송 이야기>, 공저 <PD가 말하는 PD> <PD, WHO&HOW>
개인블로그 http://blog.kbs.co.kr/showpd
개인홈페이지 www.showpd.pe.kr

박세일 (PARK SE IL)

               

                          목차

                1.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반성
                2. 실패의 원인과 결과
                3. 새로운 위기와 두 가지 도전
                4. [한반도 선진화 통일론]을 향하여
                5. 맺는 말

1.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반성

1945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보다 약한 수세(守勢)의 시대였다. 남한은 자기 힘을 키우고 스스로를 지키기 급급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남한의 성공적인 산업화는 남북의 국력을 역전(逆轉)시켰다. 국력을 역전시킨 남한은 산업화를 발판으로 적어도 80년대 초부터는 북한의 동포를 구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 통일정책]을 추진하였어야만 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난 후부터는 -- 한-중, 한-러와의  정상적 외교관계가 가능하게 된 시기부터는 -- 이웃 4강을 상대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적극적 통일외교]를 강화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는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통해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과 헌신과 열의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크게 반성하여야 할 매우 잘못된 문제이다. 이제라도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펼쳐 통일한반도의 기틀을 닦고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대북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큰 잘못이 있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악화되었다.  

1-1: 대북정책만 있었지 [적극적 통일정책]은 없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특히 지난 10년간 더 심했지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적극적 전략도 보이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적극적 통일정책이 없었다. 이 점에서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큰 차이가 없었다.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대북정책만이 난무했고, 모두가 혼란스런 목표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했다. 대북유화정책이 옳으냐 아니면 대북압박정책이 옳으냐의 논쟁은 많았지만, 어느 쪽도 최종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수단 간에 어떠한 정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었다. 한마디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논쟁만 있었지, 어떤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확실한 의지를 담은 통일정책은 없었다.

그래서 통일이란 목표는 약화되고 본래 정책수단이어야 할 유화냐 압박이냐에 대한 논쟁만 격화되었다. 그러다가 정책수단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좌파진보는 무조건 유화, 우파보수는 무조건 압박이라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한마디로 목표와 수단 간의 전도(顚倒)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는 혼란과 갈등과 분열만이 증폭되었다.   

반면, 북한에는 항상 확고한 통일의지와 뚜렷한 통일정책을 담은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은 계급투쟁에 근간을 둔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확고한 대남적화전략(對南赤化戰略)이 있었고, [연방제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대남통일전략전술이 끝임없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물론 남한에도 여야와 국민합의로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북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내고, 그 결과로서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남한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옳았지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실천이 -- 치열하고 일관성있는 실천이 -- 뒤따르지 못했고, 상황변화에 따른 전략전술도 없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교류협력을 거부하면 작동할 수 없는 통일방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교류협력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여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대안과 전략전술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올바른 통일방안이라고 하여도 [명분론]에 그칠 위험이 크다.  

또한 남한에서의 유행하던 여러 통일담론 중에는 예컨대 고 문익환 목사가 주장한 북한의 장점과 남한의 장점을 묶어 제3의 정치경제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주장(중간체제론, 통합국가론 등)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관념적 수준의 이야기이지, 사회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니었다. 체제선택에 있어 본래 남한의 상대주의(相對主義 :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절대주의(絶對主義 : 수령절대주의)사이에 중간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여기에 동조한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남한에는 적극적 통일정책과 통일의지도 그리고 현실적 통일담론도 크게 부족하였다.  더구나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통일논의 자체를 -- 흡수통일론을 포함하여 -- 거론하지 못하게 하여 왔다.  심지어는 북한이 싫어하니 북한의 개혁개방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통일의 가치나 이익은 이야기하지 않고,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만을 -- 특히 독일통일과정을 소개하면서 -- 과장하고 선전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열정도 약해지고 국민과 관심과 의지도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건국이후 우리의 국가목표의 하나였던 통일이란 국가목표가 상실되었다. 그리고 1990년 초 동구권과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체제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전략을 논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보수는 통일비용을 핑계로 침묵했고, 진보좌파진영은 통일여력이 없는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일에 침묵하면서 그 대신 평화를 새로운 화두로 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통일 없는 평화]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평화의 강조가 분단의 유지, 통일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성찰이 별로 없었다.   
 
1-2:  [한반도 통일구상]을 가진 4강에 대한 [적극적 통일외교]가 없었다.  

 그동안의 우리의 외교는 [한반도 통일구상]과 [동아시아 미래구상] 없는 개별국가별 외교정책 뿐 이었다. 한마디로 우리는 냉전종식 후 본격적으로 4강에 대한 적극적 통일외교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이웃 4강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을 보면, 통일을 향한 종합적인 전략적 구상 -- 예컨대 한반도의 통일전략과 동아시아의 미래구상 -- 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대미(對美) ․ 대중(對中) 등  국가별로 외교정책을 따로따로 구상되고 추진되어 왔다. 개별 국가별 정책들 간에 서로 긴밀한 내적 전략적 연계가 보이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비전과 구상] 속에서 추진되는 이웃 4강에 대한 [적극적 통일외교]가 없었다. 지난 30년간의 [적극적 통일정책의 부재]가 지난 20년간의 [적극적 통일외교]의 부재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대북(對北)정책도 [對당국자정책]만 있고 [對동포정책]은 없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목표로 하면 당연히 북한 당국자 정책이외에 [적극적인 북한 동포정책]을 전개했어야만 했다. 통일과정에서 북한동포의 자유의사와 선택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북한 동포들에게 남한 동포들의 뜨거운 [동포사랑과 통일의지]를 전해야 했고, 올바른 민족통일의 방향을 적극 설득해야 했다. 통일이 되어야 한반도의 평화도 번영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통일과정에는 절대적으로 과거에 대한 보복이나 지난 공과(功過)에 대한 비판은 없다는 사실과 오직 용서와 화해와 자유뿐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려야 했다. 그러나 [對동포정책]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 북한동포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정치적 설득과정이 거의 없었다. 한마디로 북한동포 사이에 [올바른 통일세력의 형성] -- 우리는 이것을 [선진화 통일세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 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이상이 그 동안 대북통일정책에서 우리의 3가지 잘못이다. 이를 요약하면 지난 30여 년간 -- 짧게는 지난 20년간 --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내적으로는 적극적 공격적 통일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는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열정과 의지와 노력이 크게 부족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돌파하려는 [적극적 통일정책]은 없었고, 북한이 주도하는 상황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소극적 대북정책]이 그 중심에 있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분단의 돌파]가 아니라 [분단의 유지] 내지 [분단의 관리]가 주된 관심이었다. 그래서 (1) 통일을 위해 북한에서 성장하고 있는 올바른 통일세력 -- 북한의 선진화 즉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를 지향하는 통일세력 -- 을 지원하는 노력도 거의 없었고, (2) 우리의 한반도 통일비전과 구상을 가지고 이웃 4강을 설득하려는 [적극적 통일외교] 노력도 거의 없었다. 또한 (3) 국민들에게 통일의 의미와 가치와 이익을 알리고, 분단의 비극과 고통과 비용을 알리는 올바른 통일교육〕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4) 때로는 정부가 -- 특히 지난 10년간 -- 적극 나서서 [한국주도의 통일]을 타부(taboo)시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끌고 나갔다. 그래서 한 통계자료는 국민의 통일의지가 91.6%(1994)에서 63.8%(2007)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온갖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목적 내지 방향을 잃은 [허구(虛構)의 정책]이 되었다. 그리고 ‘유화정책이어야 하는가, 압박정책이어야 하는가?’, ‘친미(親美)가 애국이냐, 반미(反美)가 애국이냐’, ‘북한은 핵개발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북한 핵은 협상용이냐, 아니냐’와 같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논쟁만을 반복함으로써 시간을 소모하여 왔고 국론만 분열시켜 왔다. 이렇게 우리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여 있는 동안, 북한은 묵묵히 핵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미 2차례의 핵실험을 완료했다. 그리고 우리 북한동포의 삶은 지속적으로 더욱 고통스럽고 어려워져 왔다.   


2. 대북통일정책의 실패의 원인과 결과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통일정책은 없고 대북정책만 있었는가?   

2-1: 대북통일정책 실패의 원인

2-1-1: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을 국내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던 주체들이 대북정책을 개인적 목적이나 국내정치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민족의 이익과 동포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주로 국내권력투쟁에서의 유리한 고지의 선점---정치적 정파적 이익의 확보---- 에 있었다. 그래서 온갖 공허한 공론(空論)과 허론(戱論)이 난무하였다. 그럴 듯하고 듣기는 좋지만, 사실은 국민을 크게 오도하는 주장들이 많았다. 예컨대, 2000년 6.15선언  직후, 어느 정치지도자는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원히 살아졌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2002년 6월 서해교전에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다. 또 어떤 최고 정치지도자는 국내의 좌파진보세력을 의식하여 [북한의 핵개발에 일리가 있다]고까지 이야기 하였다. 한마디로 [통일 포풀리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다보니,  당연히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졌고, 국민은 정책의 진정성을 믿지 아니하게 되었다.    

또한 대북정책이 국내정치에서의 권력투쟁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처음부터 여야(與野)의 합의, 전문가의 동의(同意), 국민적 합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도 없었다. 대북정책도 4강 외교도 국가와 국민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데, 초당적(超黨的) 노력---국민전체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아니했다. 오로지 정치적 정파적 주장과 이익에 대한 고려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국론분열이었고,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었다.

 2-1-2: 대부분의 대북정책이 대통령 개인의 이념과 소신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 대북통일정책은 대통령 개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정책이 되었다. 모든 국가정책은 본래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며, 전문가 의견의 수렴, 여야의 토론과 합의, 묵시적 명시적 국민의 동의 등을 거치며 형성되고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대북정책만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여야합의나 국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 개인의 소신에 따라 -- 때로는  헌법적 기본원칙도 무시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 추진하는 정책이 되어 버렸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대원칙은 헌법 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이고, 통일 방안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의 합의가 있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 1994)이다.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합을 묵시적으로 전제로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公式)적인 통일방안이다. 그리고 북한의 공식의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년 10월 10일)이라는 대남적화(對南赤化)통일론이다.

그런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어떠한 과정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남북한의 통일방안 -- 남한의 국가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 -- 에 큰 차이가 없다는 합의를 공동선언문에 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6 .15선언이 사전이나 사후에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6.15선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서 헌법적 측면에서 일탈(逸脫)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 보는 것이 후세를 위하여 올바른 일일 것이다.  

헌법에는 명백히 대통령에게 어떠한 통일방안도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방안이어야 하고, [국가의 독립], 북한지역을 포함한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헌법수호] 등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이 이들 헌법적 원칙에 얼마나 합치하였으며, 헌법 위반 내지 헌법 불일치는 없었는가에 대해 확실히 점검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이념과 소신에 따라---아니면 대통령의 국내정치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때로는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원칙을 위배하는, 환언하면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를 파괴하는 일까지 있었고, 대통령의 소신과 이해관계에 따라 대북정책의 원칙과 그 기조가 180도 달라지는 천박하고 경박한 모습까지 보여 왔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2-2: 대북통일정책 실패의 결과

2-2-1: 애국애족의 정신과 국가 및 민족이익의 실종이다.

지도자도 국민도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민족이익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게 되었다. 왜 통일이 필요한지 애국애족이 무엇인지도 잊고 살게 되었다.
 
북한문제, 통일문제의 핵심은 북한 동포들의 고통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獨立新聞) 사설 중에는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조선의 여편네 들이다]라는 글이 있었다. 나는 21세기 이 개명된 세상에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 문제, 우리의 통일문제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동포의 고난에 대한 아픔이 진정한 애국애족이고 민족가치이고 국가이익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통일을 서둘러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런데 통일의지가 약화되고, 애국애족의 정신이 실종되어도,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북한동포의 고통이 깊어만 가도, 우리나라의  정치 ․ 사회 지도자들은 민족을 살리는 통일을 외면하여 왔다. 진보좌파는 평화란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하는데 기여하여 왔고, 보수우파는 통일의 비용측면만을 과장하여 분단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보수 진보 모두가 통일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데에서는  같은 입장이었다.  

남한에서의 민족통일이라는 국가 목표의 상실과 그 동안의 공허한 국론의 분열, 그리고 국론분열의 정파적 이용이 북한으로 하여금 엉뚱한 환상 -- 적화통일에의 환상 -- 을 가지도록 만든 측면이 많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의 정상국가화(비핵화)와 근대국가화(산업화와 민주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북한 동포의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데 이 점을 걱정하는 이야기는 들리지 아니했다.

2-2-2: 한반도역사에 대한 우리의 자기주도성(自己主導性)이 상실되고 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제,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국내권력투쟁을 위하여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통일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통일을 향한 의지와 열정도 약해 보이니, 주변 4강들은 우리나라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4강은 자국의 이익에 맞게 우리를 대신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재단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를 제쳐두고 주변 4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순응하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운명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자기책임성]을 포기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인지, 중국이 어떠한 입장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아니 어떠한 입장이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바로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세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정부도 학계도 미국과 중국의 태도와 입장변화에만 온갖 관심을 보여 왔다. [한미공조]와 [한중협력]을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국가이익과 우리의 국가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천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이익과 목표를 확실히 세우는 노력이 너무도 부족했다. 政界에도 官界에도 부족했고, 學界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팽개친 자기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새로운 위기단계로의 진입과  두 가지 도전의 등장

3-1:  새로운 위기단계로의 진입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역사는 이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한마디로 [분단의 시대]에서 [통일의 시대]로 들어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단순한 [분단관리의 시대]가 아니다. 아니 이미 더 이상 분단관리가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체제위기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폭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곧 한반도 [신질서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시간적으로 한반도의 역사를 (1) 분단관리 (2) 체제위기 (3) 신질서창출로 구분하여 본다면 이미 제 2 단계에 깊숙이 들어 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분단관리]를 할 것인가에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의 체제위기]를 통일한반도라는 [신질서창출]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즉 더 이상 [대북정책]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적극적 통일정책]이 중요한 -- 4강의 통일외교를 포함하여 -- 시기에 이미 진입해 있다.

왜 체제위기라고 보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지하며 여러 지원노력을 해 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을 살리고 한반도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개혁․개방을 -- 예컨대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 위하여서도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와 정보의 소통,  그리고 인적 물적 이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현 체제는 최소한도의 자유도 허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개혁․개방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불행하게도 (2)북한은 스스로 핵 문제를 풀지 않을 것 같다. 강성대국은 김정일 체제의 존재이유이고 핵은 강성대국의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핵의 문제는 김정일 체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된다. 그럼으로 어떠한 보상을 하여도 핵은 포기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3) 북한의 국내정치는 이미 충성과 억압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체주의시대]를 지나 순수 억압만이 존재하는 [순수폭정의 시대]로 들어갔다. (4) 국내경제는 종래의 [중앙집권적 약탈경제체제]에서 규율의 붕괴와 부패의 만연을 수반하는 [분권화된 약탈경제체제]로 이미 넘어 간지 오래다. 이 모두가 전형적인 실패국가(failed state)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북한은 집권자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실패국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손자(孫子)가 말한 전승재적(戰勝在敵)의 상황이다. 여기에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이라는 정책판단의 치명적 실수가 겹쳤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게는 체제실패 내지 국가실패 즉 hard landing의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3-2: 두 가지의 도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한반도 통일의 길을 가로 막고 있는 두 가지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3-2-1:  우리의 이해와 4强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도전이다.

우리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통일이다. 그런데 주변 4강의 대(對)한반도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에 있지 않다. 이 점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미국은 핵문제해결이 최고의 목표이다. 그것도 핵 폐기(denuclearization)이냐 핵확산방지(nonproliferation)이냐가 거론되는 수준이다. 물론 미국은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는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렇다고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이지도 않다. 물론 통일은 우리의 과제이지 미국의 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의 최고목표는 중국의 발전을 위한 邊方의 안정에 있다. 환언하면 북한의 buffer zone으로서의 역할유지에 있다. 그래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도 親中정권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명분아래 가능한 한 현상유지 -- 분단의 유지 -- 가 좋고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피하려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론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4강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한반도 미래가 그려지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가 4강의 이해조절로 결정된다면 -- 친중 쿠테타나 혹은 미중의 담합(Korea passing) 등에 의하여 -- 북한의 체제위기는 새로운 분단의 등장과 새로운 [분단의 半영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천추의 한(千秋의 恨)이 되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이다.  

 3-2-2: 대한민국이 통일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다.

과연 대한민국이 북한의 변화와 체제위기를 민족통일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러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민족통일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도전이다.

북한의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들어가 있다. 북한의 변화를 [강 넘어 불]을 보듯 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연 북한의 위기를 민족통일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에게 통일을 향한 위기돌파의 의지와 열정과 전략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미국의 클린턴 전(前)대통령의 방북 이후에도 우리나라 학자와 언론의 논조는 아직도 유화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압박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갈라져 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론의 분열이 아니라 국론이 엉뚱한 곳에서 소모적 논쟁만이 남무하고 있으니 국력낭비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일부 지식인과 언론들은 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정치인들은 이 국론의 혼란과 분열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도전이다.

과연 이 두 가지 도전, 새로운 분단의 발생 가능성과 그 새로운 [분단의 반(半)영구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막고, 북한의 체제위기를 민족통일의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국론을 바로 잡고, 통일에의 의지와 각오를 바로 세우며, 국론을 통일하고 통일을 위한 철저한 전략적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이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의 국가역량, 지도자의 각오와 자세, 국민들의 식견과 애국심과 지식인과 언론인들의 정론(正論)과 헌신을 한반도의 통일대업을 이루는 일에 결집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반도 선진화 통일론을 향하여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북한을 끌어안고 -- 포용하여 -- 통일을 향하여 뛰어가는 [한반도 선진화 포용통일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선진화 통일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통일대강]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한반도 통일전략]을 세워야 한다.
          셋째는 [동아시아 미래구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4-1:  통일대강(統一大綱)부터 만들어야 한다---통일의지를 확실히 세우고 [통일국론의 통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여부는 무엇보다 우리 지도자와 국민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 있다. 이웃 4강의 생각과 견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의지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여야(與野)와 국민이 함께 [통일대강(統一大綱)]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국론을 통일하여 나가야 한다. 통일대강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4-1-1: 선진화 통일의 목표와 가치를 밝혀야 한다.

[선진화 통일]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통일의 첫째 목표는 우리민족이 이 한반도 위에 선진일류국가,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다. 오래된 후진과 낙후를 걷어치우고 세계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나와 성숙한 선진국가---동양적 한국적 이상국가---를 만드는 것이 선진화 통일의 목표이다.  더 이상의 남북 간 분단과 대립과 갈등의 지속은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의 선진화도 막고 있다. 분단의 고통과 비용을 이대로 두고 남한도 북한도 더 이상의 번영과 발전은 어렵다.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지키는 것도 어렵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민족상잔이 지속되고 한반도 선진화의 꿈이 좌절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필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하여야만 한다.  

[선진화통일]의 둘째 목표는 우리민족이 동아시아의 영구평화와 무한번영에 앞장서서 공헌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는 너무 오랜 기간 전쟁과 갈등, 질시와 반목 그리고 빈곤과 기아의 역사 속에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통일한반도의 달성은 필연적 핵심적 요소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동안 한반도의 분단 자체가 동아시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빈곤의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을 이대로 두고는 동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된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발전과 평화에 -- 나아가 인류의 발전과 세계의 진보에 -- 적극 기여하는 민족자존과 민족자긍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따라서 [선진화 통일]의 궁극목표는 세계상등국가로 웅비하는 선진조국을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창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세계공헌국가를 건설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진화 통일]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선 [선진화 통일]의 첫째 가치는 [인간해방]이다.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자유신장과 복리증진에는 남북이 별개일 수 없다. 지금도 북한동포들은 정치적 억압으로 인한 반(反)인권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적 폭력으로 인한 빈곤과 기아에 고통받고 있다. 바로 [선진화 통일]은 북한동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反인권과 기아]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선진화통일]의 둘째 가치는 [민족승리]이다. 우리민족이 100년 전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고----민족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21세기에는 반드시 민족승리를 이루자는 데 있다. 우리 민족은 조선조 말에 근대국가의 건설에 실패하고 결국은 日帝의 식민지로의 전락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왜 그랬는가? 한마디로 세계역사의 흐름에 역행하였기 때문이다. 근대화의 물결 -- 개혁과 개방의 물결 -- 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구파와 개화파 간의 정쟁(政爭)으로 시간을 낭비하다가 우리는 실패한 국가가 되었다.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21세기 새로운 세계역사의 흐름은 무엇인가? 세계화이고 지식정보화이고 선진화이다. 한마디로 개혁과 개방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반쪽은 아직도 역사의 대세를 정면 거부하고 반(反)세계화, 반(反)정보화, 반(反)선진화의 방향으로 --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 역사의 역주행(逆走行)을 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역사가 그 정답을 제시하였다. 역사의 교훈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새로운 제도 사상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세상의 이치가 이러하다면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가 되어 남북이 모두 개혁개방의 길로 --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선진화의 길로 -- 함께 뛰어야 한다.    


4-1-2 : [선진화 통일]을 위해선 반드시 북한의 정상국가화(正常國家化)와 근대국가화(近代國家化)가 수반되어야 함을 밝혀야 한다.  

[선진화 통일]이 되려면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국가화란 세계문명표준인 국제규범을 준수(예컨대, 핵 포기, 국제간 약속준수 등)하는 나라로,  그리고 국제평화와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국가로 일대변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국가가 되려면 반핵의 시대에 핵실험을 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조지폐, 마약, 무기 판매 등으로 더 이상 불량국가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근대국가화의 제 1단계는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어 내는 것을 의미하고, 제 2단계는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화는 북한 동포들에게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민주화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는 한반도 전체가 선진화의 길 -- [선진화 통일의 길] -- 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될 것이다.

4-1-3 : 선진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국가적 국민적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민족의 선진화 통일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혀야 한다. 분단에의 안주, 통일의 회피가 얼마나 우리 민족과 북한동포들에게 죄가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 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국가발전과 국민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세계역사의 흐름과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역행하는가를 밝혀야 한다.   

4-1-4:  민족통일의 문제를 黨派나 政派的 이해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여야 한다.  
다시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당파적 정파적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전략하는 잘못 --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잘못이다 -- 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통일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여야의 토론과 합의, 그리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 속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밝혀야 한다.   
 
이상과 같은 통일대강[統一大綱]을 만들고 차세대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통일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동포사랑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하고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려 나가야 한다.    


4-2: [한반도 통일전략]을 세워야 한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民官)합동의 [선진화통일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4-2-1: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선진화 통일론으로 대한민국 내부의 국론을 통일한 후에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책무는 북한 동포들이 [선진화 통일론]에 공감하고 동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다. 북한의 동포가 우리를 원하고 우리의 [선진화 통일론]을 원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하며, 우리의 [선진화 통일론]이 그들의 희망과 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난 아픈 과거는 서로 묻지 말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밝은 미래로 나아감으로써 [선진화 통일]의 대업을 함께 이루자는 확고한 의사전달과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사회에 [올바른 통일세력]인 [선진화 통일세력]을 육성하고, 이들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북(對北) 당국자 정책]만 있었고 [대북(對北) 동포정책[이 없었다는 사실과 특히 북한에 올바른 [선진화 통일세력]이 나오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진정 만시지탄(晩時之歎)의 한이 아닐 수 없다. 진정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웃나라들에게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4-2-2: [김정일 이후]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여야 한다.

첫째의 시나리오는 [혼란의 경우]이다. 순조로운 권력이동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정치사회적 혼란을 정치사회적 안정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인도주의적 재난방지를 위한 경제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혼란기에 남한이 북한을 안정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웃 4강들에게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한다.  북한이 정치사회적 혼란에 빠지면 질서유지와 인도주의적 재난방지---긴급 구호중심의 원조 --를 위해 신속하고 막대한 개입을 효과적으로 남한이 주도할 수 있음---그러한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특히 중국에게 확실히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의 시나리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자세습]으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새로 등장한 부자세습권력은 김정일의 노선----기존의 강성대국의 노선----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환언하면 정상국가화나 개혁개방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는 체제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급변한 체제실패만 당분간 연기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남한은 (1) 4강을 설득하여 북을 개혁개방 하도록 하는  설득과 압력을---외부로부터---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 북한의 동포들을 설득하여 북의 개혁개방에의 설득과 압력을----밑으로 부터----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의 시나리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3의 세력]으로 권력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그러면 이 제 3세력이 기존의 김정일의 강성대국의 노선을 바꿀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그래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조금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남한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만일 북한의 새로운 집권층이 [선진화 통일]을 향하여 남한과의 합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키우면서--- 우리는 북의 체제안정과 점진적인 정상국가화(비핵화 등)와 근대국가화(산업화와 민주화)과정을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우리 민족전체 --가 성공하는 길로 함께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3가지 시나리오는 지극히 가변적이다. 제2(부자세습)로 가다가 제1(혼란)로 갈 수도 있고 제 3(제3세력)으로 가다가 제1(혼란)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것은 제1의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중국의 무력개입이고 제2와 제 3의 경우에 발생할지 모를 새로운 집권세력의 중국에의 투항의 경우이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그 어느 경우를 불문하고 북한에는 중국의 변방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의 분단은 반(反)영구화될 것이다. 그러면 뒤에서 강조하겠지만 우리민족의 통일대업의 실패는 물론이고  21세기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 한민족 전체 -- 남한과 북한 -- 의 민족적 자존과 자긍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한반도에 있었던 안동도호부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8년을 넘기지 못하고 중국의 변방정부가 한반도에서 축출되었다는 사실을 중국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여하튼 김정일 이후 혼란의 경우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내외---국제적 국내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 이후 부자세습권력이나 제3권력이 중국에 투항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철저히 대내외---국제적 국내적--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북한의 모든 동포들을 -- 지도층의 다수를 포함하여 -- 어떻게 [선진화 통일세력]으로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외세에 투항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1992)에서 이미 합의한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 통일]의 길로 가도록 설득하는 우리의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근대국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함께 추진할 [남북한에 선진화 통일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이 바로 한반도 통일 전략의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

4-2-3: 통일 후 [북한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질서 있는 변화를 위한 치밀한 준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분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준비, 북한경제의 생산력기반을 재구축하는 경제지원과 국내외 투자동원, 과거 남한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정책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대책, 남북주민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화적 통합정책 등등 철저한 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동안 통일의 비용측면만 과도히 홍보되어 우리사회에서는 통일을 부담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사실은 통일은 올바로 계획하고 관리하면 한민족 경제 -- 한반도 경제의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과 남한의 경제는 여러 면에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많다. 예컨대 남한에는 청소년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아직 청소년 인구의 비중이 커서 통일되면 한반도 전체의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를 지연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주지하듯이 북한에는 여러 종류의 지하광물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자원의 부존량이 많다. 그리고 노동력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근면 성실한 노동윤리를 가지고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만으로도 최소한 경제 성장률 6-8% 정도 유지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당분간 노동집약적 산업에 남한은 자본 내지 기술집약적 산업에 특화하면서 서로 새로운 내부 분업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한반도경제전체로서는 (1) 내수시장의 확대와 심화를 기할 수 있고 (2) 수출시장에서도 새로운 비교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많은 산업부문에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창출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본격적 산업화와 남한의 선진화로의 도약의 길이 함께 열릴 것이다.


4-2-4: 정부 내에 범부처적 [종합전략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내에 범부처적인 [종합적 전략추진체계]를 만들어 민관합동의 [선진화통일기구]를 지원하는 일을 체제적 조직적으로 하여야 한다. 우선 민관 합동의 [선진화 통일기구]가 하여야 할 사업들로서는 우선 다음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1) 여야합의로, 민관합의로, [통일대강]과 [한반도 통일전략], 그리고 뒤에서 주장할 [동아시아 미래구상]을 만드는 일, (2) 이에 기초하여 4강에 대한 [통일외교]를---우리민족의 한반도 통일의 의지와 그 당위성을 홍보하는 일을 ---강화하는 일,  (3) 통일에 대한 국론통일을 위한 통일문제에 대한 對국민소통과 [통일교육]을 크게 강화하는 일, (4)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포용하고 설득하는 각종노력을 강화하여 북에 [선진화 통일세력]을 지원하고 조직화하여 가는 일, (5) 북한의 급변사태가 남북통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각종 [통일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일 등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이 선진화 통일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할 민관 합동의 [선진화 통일기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정부내 범부처적인 [종합적 전략추진체계]가 빨리 구성되어야 한다.
 

4-3 : [동아시아 미래구상]을 만들어야 한다 -- 이를 기초로 우리의 통일 구상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적극적 통일외교]를 벌려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내부적으로는 민족문제이지만 외부적으로는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문제이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주변 4강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통일에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동아시아 미래구상]을 만들어 4강에게 제시하고 그들을 적극 설득하여야 한다.  

4-3-1 : 통일한반도가 진정한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에 필수적임을 밝혀야 한다.

한반도 통일없이 동북아에 번영과 평화는 있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천명 하고 이를 4강에게 적극 설명하여야 한다. 역(逆)으로 분단의 지속이나 혹은 새로운 분단의 탄생은 동북아의 분열과 전쟁 그리고 빈곤의 구조적 원인이 됨을 밝혀야 한다.  미국의 주관심인 북핵문제도, 중국의 주관심이 중국변방의 안정의 문제도, 오로지 한반도 통일을 통하여서만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반도는 어떠한 패권에도 반대하는 반패권주의(反覇權主義)를 천명하고 장기적으로 [평화자주외교]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또한 이웃 4강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몇 가지 기본원칙을 천명하여야 한다. (1)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더불어 앞으로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 비핵화 회랑]을 만들어 비핵지대와 비핵국가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통일된 한반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킬 것을 밝혀야 한다 (3)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 다자간(多者間) 평화안보체제의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4) 장기적으로 열린 동아시아공동체구상도 적극지지하고 앞장서겠다는 원칙 등을 천명하여야 한다.  


4-3-2 :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의 길로서 [三國鼎立平和論]을 제시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두 국가가 지배하게 되면 -- 한반도의 분단을 전제로 한 -- 이 두 국가의 대립구조는 반드시 [패권경쟁(覇權競爭)]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갈등과 전쟁과 빈곤을 가져오는 구조적 근본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소위 이국대립패권론(二國對立覇權論)의 폐해를 우리는 크게 강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대안으로 -- 한반도의 통일을 전제로 -- 한․중․일 3국이 정립(鼎立)을 하면 -- 솥의 3다리가 솥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 동아시아는 구조적으로 안정과 평화, 그리고 그 결과로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삼국정립평화론(三國鼎立平和論)]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 [삼국정립평화론]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4강들에게 적극 설득하는 민관합동의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그래서 남북분단의 현상유지나 새로운 분단의 등장은 동아시아의 발전과 평화에 큰 장애가 되고 결국은 4강 모두가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적극 설득하여야 한다. 특히 한반도 분단의 지속이나 새로운 분단의 창출은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크게 역행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야 한다. 아니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중국에게 큰 이익이 됨을 강조하여야 한다.    

신채호(申采浩)선생은 100여 년 전에 [조선(朝鮮)의 독립없이 동아시아의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셨다. 그의 주장을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 동아시아는 3차에 걸친 큰 전화(戰禍)를 겪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없이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크게 외쳐야 한다. [한반도 통일만이 동아시아의 발전과 평화의 지름길]임을 소리 높여 알려야 한다.



4-3-3: 통일한반도의 [동북아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 후 북한, 만주, 그리고 연해주 등 동북아지역 전체를 발전시킬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한․중․러․일 4국이 함께 계획하고 추진하는 [동북아 공동개발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 미국이나 EU등의 적극적 참여도 구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북아 개발은행] 등의 설립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만 되면 분명 동북아지역은 21세기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축이 될 것임을 천하에 밝혀야 한다.


4-3-4:  통일한반도의 [동북아평화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삼국정립평화론]의 실천을 위한 [이 지역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평화회의], [이 지역의 정부(政府)들 중심의 다자간 안보회의] 등을 앞 장서 주장하고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동아시아 4국 -- 통일한반도․중국․일본․러시아 -- 이 모여 부전선언(不戰宣言: no-war declaration) 또는 상호 불가침선언을 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조약(no-war treaty)으로 발전시킬 것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부전선언(不戰宣言)을 감시하고, 사고로 일어난 지역분쟁 등을 관리하는 [3국 내지 4국의 공동 위기관리그룹(contingency activity group)]등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동아시아연합(EAU)을 동아시아에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이 동아시아연합이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21세기 [아시아 시대]의 꿈이고 목표임을 밝혀야 한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아시아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3-5: 통일한반도의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앞으로 韓美동맹은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통일 이후에도 동아시아에 [3국 정립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단순한 [한반도의 군사동맹]을 넘어서, 한 단계 높은 [동아시아 지역의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에 기여가 된다면, 통일한반도에서 북한지역에 미군주둔의 의지도 필요성도 없음을 밝힐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미래구상]을 가지고 4강을 대상으로 통일외교를 혼신의 노력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극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일을 하겠는가?

4-3-6: 4강과의 [한반도 전략대화]가 시급하다.

끝으로 2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가능한 한 빨리 [4강과의 한반도 전략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관리문제와 그 이후 신질서창출의 문제에 대한 전략적 협력적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이를 앞장서 주도하여야 한다.

전략대화를 통하여 우선 급한 것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응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양해와 몇 가지 안전장치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1) 군사적 분쟁소지를 막기 위한 [공동위기관리그룹]의 구성 (2) 식량 및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인도적 조치의 상호협력방식 (3)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체협력방식 (4) 군의 관리와 사회질서회복 협력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리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법적 합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북의 선진화 통일세력과 함께 주도하고, 4강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절차와 합의의 준비가 시급하다.


5: 맺는말

과연 우리가 이러한 민족적 대사업인 [한반도 선진화 통일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선진화 통일]을 위한 각오와 능력, 헌신성과 투쟁성을 가지고 있는가? [선진화 통일]을 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선진화 통일]을 위한 깨어있는 지성과 언론이 있는가? 또한 국민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적지 않은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했던 경험에서 궁극적으로 [선진화 통일]이 성공한다고 믿는다.

첫째는 [선진화 통일]은 역사적 대의(大義)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하여서도 통일 이외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분단의 지속이나 새로운 분단의 등장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렇다면 빠르게 가는가, 돌아가는가의 완급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 선진화 통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둘째는 우리 민족의 역동성을 믿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보면 지도자들이 분탕질을 쳐놓아도 결국은 국민들의 역동성이 이를 바로 세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선진화 통일론을 추진하게 되면 당분간은 국론의 분열도 사회의 갈등도 깊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 분열이 깊어질수록, 화해의 시기는 더 빨리 다가오고, 통합의 기운도 더 빨리 커지리라 믿는다.  

이를 위하여 이 시대의 지식인 언론인들이 [냉전시대의 미망] 그리고 [민주화 시대의 미망] 등 모든 미망을 벗어던지고, 우리 한반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고, 개인이나 정파적 이익을 떠나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나아갈 올바른 길인 천하의 공도(天下의 公道)가 반드시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한반도 선진화 통일]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 길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승리를 이루어 내는 것이 바로 남북의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과제이고 역사의 大義라고 생각한다.

2009년 9월 대한민국 리더와의 만남 여섯번째 안내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일시 : 2009년 10월 26일(월) 저녁 6시(식사), 7시 (강의 및 교제, 기타)
● 장소 : 장충근 리더스아카데미 02-3478-1400 저녁 6시부터~
● 회비 : 일인당 30,000원

● 6시~7시 :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 및 교제
● 7시~8시30분 : 박세일 이사장님의 강연
● 8시30분~9시00분 : 박세일 이사장님과의 대화 및 토론
● 9시00분~10시00분 : 각자 자기자신 소개 및 교제의 시간
● 10시00분~  : 뒷풀이 시간

이번 모임은 교대역 4번출구 골목 안쪽의 백석빌딩 4층 장충근 리더스 아카데미(1층 : 동해참치)로 장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한민국 리더와의 만남에는 두분의 리더를 모셔 와서 강연을 들었는데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 기엔 시간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있어서 이번부터는 단 한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리더와의 만남을 가지 고자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스스로의 의견이나 질문을하실 시간을 드릴수 있으며 회원 간의 교제의 시간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하시고자 하는 분은 시에라40 회원을 통해서 오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리더와의 만남 문의처
세이하쿠  / 010-9222-2777  / takeitkorea@gmail.com

고맙습니다.

Writer profile

"세이하쿠"입니다.
기획과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개인 블로그는 seihaku.com 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블로그마케팅"(매일경제신문사),"링크의 경제학"(해냄출판사) 2권 출판
하고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이하쿠닷컴 http://seihaku.com
시에라40의 대표 일꾼으로 최고의 멋진 모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건 제가 당신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장님의 국가브랜드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국가브랜드는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상은 외국인이며 그 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로 집중 된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해외 네티즌의 인식속에 포지셔닝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마인드(참여, 공유, 개방)가 높으신 듯하여 흐뭇 했습니다^^ 뭔가 잘 통할것 같은 예상이....음...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한경 TV와 오후3시에 인터뷰 끝나고 3시간 가량 기다린 것도 기록(?)인데, 항상 200~300명 정도가 참석한 강연을 해오다가 오늘은 20여명 정도 된 시에라40 모임에서 강연하는 것도 기록(?)이다.
ㅋㅋㅋ 사실 시에라40의 군중 동원 능력이 거의 발바닥이라서......죄송합니다. 하지만 퀄리티로 보상 하겠습니다. ㅡ,.ㅡ;;;;;;; (세이하쿠는 모임 참석자 인원수 이야기만 나오면 드릴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진 않지만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국가 브랜드의 핵심은 국격을 높이는 것이다.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것, 한국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국가 브랜드의 핵심이다.
어떤 교수님의 기업의 상품 브랜드를 극대화 하자는 컬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 상당히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에 몇번씩이나 강조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여주고 강조하는 마케팅적인 표현의 스킬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국격을 만들어 나가려는 정공법을 택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친구로.... 그만큼 편안한 브랜드를 추구하려는 것일까요?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스스로 생각할때 CEO 총장이라는 타이틀이 달갑지 않다. 고려대 1년 예산이 2조 정도의 상당한 규모라서 학문적인 리더십은 기본이여야 하고 나아가 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부분을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차변, 대변을 못보는 경영자가 어떻게 대학을 경영할수 있겠나라는 말에 각론과 총론을 통합적으로 가지신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질문과 대답의 사이사이에 이러한 큰 방향과 섬세한 디테일에 대한 여러 메시지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매킨지 컨설팅에 용역을 줘서 국가브랜드위원회 준비위원장 때 보고를 받은 제안서의 내용은 두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마케팅 marketing을 하지마라, 실체를 높이는 일을 하라. 와 다른 하나는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라. 인데 이중 두번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분야 만으로 국가 브랜드의 힘을 만들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양한 요소가 모여야 국가 브랜드가 될수 있다고 본다.
사실 브랜드의 원론적인 차원은 단순화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 브랜드의 경우 통용될 만하겠지만 국가브랜드는 그렇게 하나의 색깔로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사람마다 인식되는 브랜드 이미지가 다양한 것이 국가 브랜드이기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이는 점은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홋! 이럴수가! 마케팅이 아니라 실체, 본질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성과가 보이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님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수 있는 마케팅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란 점은 확실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원대한 목표가 큰 결과를 가져 온다. 50가지 중요 주제를 선정을 햇으며 10대 과제를 설정을 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예산이 없으며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집행은 관계부터의 장관이 책임을 지고 실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사후 검토를 하는 feedback 시스템이기도 하다. 처음 60명 직원으로 시작하여 각부처에서 파견이 12명 정도 되어서 관련부처 장관에게 어필(?)하여 관계 부처에서 1명씩 파견을 받았다. 3년 계약으로 공무원 임시직을 뽑고 해도 모자라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1명씩 파견요청을 해서 LG, 삼성, 현대자동차등의 해외 마케팅 담당자들이 와서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국가브랜드위원회 시스템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외부 블로거나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과의 네트워크를 생각해 본다면 크라우드 소싱, 집단지성등이 총 망라 되어 있는 입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라고 볼수 있겠군요. 전혀 청와대 직속의 공무원 기관 답지 않은 마인드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현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국가 브랜드에 중요하다. 국가브랜드의 지속성은 역사나 문화가 중요하다.
국가브랜드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방식을 엿볼수 있습니다. 국가브랜드의 지속성이란 관점에서 다시한번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이 아닌 실체의 강화를 위한 고민을 느낄수 있네요.

아래는 시에라40 회원과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슬로건은 두가지 특징이 있다. 외국인이 본 한국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게 뭐냐? 외국인이 본 한국사람의 장점에 대해 우리는 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이 의견은 도리어 친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괴리가 있다. 한국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찾는게 어려운 문제다.
다이나믹 코리아건 스파클링 코리아건 슬로건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본다면 본질은 매우 복합적이고 유동적이며 단순화 하기 힘들고 규정조차 어려운 것이 국가 브랜드인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상적인 아이템(이순신 장군 동상, 남대문 기타)도 무형적인 특성(친절, 정情, 한恨 등)도 어느것 하나 쉽게 이거닷! 하고 정해 버릴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이 생길수 있는 것이 국가 브랜드일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서울의 아이콘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비교적 문화적인 접근이 좋은데 문화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때 동북아 3국, 특히 중국 문화에 비해서 강점이 있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서울시의 상징인 "해태" 마크나 국기인 "태극기" 마크는 전부 중국의 문화이기도 하다. 알고 있는 사실과 상징성의 문제가 힘든 부분이 있다. 한,중,일의 아이덴티티가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브랜드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서 오히려 시에라40 회원에게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럼일본의 아이덴티티와 어떻게 다르냐?를 물어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신 어윤대 위원장님은 적어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단위 프로젝트가 아닌 거시적인 국가의 품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질문은 이벤트나 프로모션 같은 각론이 였고 어윤대 위원장님은 총론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그것은 브랜드에 대한 고뇌의 깊이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브랜드 하면 마크 정도를 떠올리는 것처럼..... 한중일의 속의 한국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의 개발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마저..... 쉽게 선택할수 있는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으로는 국가브랜드를 만들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나???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100년전에 한국은 이디오피아랑 다를바가 없었다. 갑자기 빠른시간 내에 너무 잘사는 것이 정체성의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예를 들면 못사는 후진국일수록 친절하다. 친절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될수 없다고 본다.
하긴 근대이후의 한국은 상징성이 거의 파괴되거나 없는 나라였죠. 결국 국가브랜드란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현재의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뭔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만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심볼마크 하나 뚝딱 만들듯이 할수 있는 것인가? 하는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질문자의 부족한 브랜드 인식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진지하게 이해 시키려 하시는 어윤대 위원장님의 두시간의 강연과 토론에서 정말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국가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서 기업브랜드나 상품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흥미진진하게 경청 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실체를 만들어 가시려는 것을 보고 험난한 길을 선택하신 것이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충성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브랜드가 어찌 단순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좌우되겠습니까? 거시적인 안목으로 적어도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내부적으로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에서 시작하여 가치를 만들고 만들어진 가치가 해외로 사람의 입을 타고 전염되어 가는 것인 만큼 리더의 안목과 배짱(외부의 바람에 흔들리면 성과를 내기 어렵죠^^)과 추진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주변에서도 거시적인 안목을 함께 공유하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브랜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브랜드 전문가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할 수 없었던 깊이와 넓이를 보여 주신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에라40 회원 모두 큰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어제부로 참석하신 모든 분이 팬이 되셨는것 같습니다. (어윤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어사모 팬클럽 ㅋㅋㅋ)

귀한 발걸음과 귀한 시간 이상으로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덧. 송기만님과 신병건님만 아래 부분을 드래그 해 보세요
사진촬영(송기만님)과 동영상촬영(신병건님) 어제 잠수하신 두분 이제 죽었어!  ㅡ,.ㅡ

Writer profile

"세이하쿠"입니다.
기획과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개인 블로그는 seihaku.com 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블로그마케팅"(매일경제신문사),"링크의 경제학"(해냄출판사) 2권 출판
하고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이하쿠닷컴 http://seihaku.com
시에라40의 대표 일꾼으로 최고의 멋진 모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건 제가 당신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